개인정보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분류 - Territorial Privacy, Personal Privacy(Bodily Privacy), Communications Privacy, Information Privacy
프라이버시는 주거의 자유, 사생활 보호 등 넓은 개념
개인정보는 Information Privacy 보호 대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개인정보보호법
사생활 비밀 보호(프라이버시) →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 가치 산정
Delphi, 전문가 판단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 : 설문조사를 통해 사람들의 WTP(Willingness To Pay)확인 - 평균값이 해당 개인정보 항목의 가치가 됨
여기서 WTP는 얼만큼 지불할건지 최대지불금액임 최대
‘민감정보‘의 정의
(법23조)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영18조 - 민감정보의 범위)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소관업무, 조약, 범죄, 재판, 형및감호).<개정 2016. 9. 29., 2020. 8. 4.>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 생체인식정보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생체정보’ 와 ‘생체인식정보‘
"생체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인증ㆍ식별하거나 개인에 관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말한다.
"생체인식정보"란 생체정보 중 특정 개인을 인증 또는 식별할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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