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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_rep_thumbnail CPPG 핵심정리4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주요 내용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특이사항 위주로 정리)6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3~4항 - 직접 명함 등을 제공 받았을 때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음 (인터넷 홈페이지도 마찬가지) - 6항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가능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의 복지제공 등 ) - 7항 - 친목단체 운영 위해 동의 없이 수집이용 가능 - 성명, 연락처 등 회칙으로 정한 공통 관심사, 목표와 관련된 인적 사항 - 회비 등 비용 납부현황에 관한 사항 - 구성원의 참석여부 등 - 화합을 위해.. 생일, 취향 애경사 등에 관한 사항 7조(개인정보의 제공) - 2항 - 법 제17조의 “제3자”… 대리인과 법 제 26조2항에 따.. 2024. 10. 19.
article_rep_thumbnail CPPG 핵심정리3 - 민감정보 생체정보 생체인식정보의 정의 구분 비교 ‘민감정보‘의 정의(법23조)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영18조 - 민감정보의 범위)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소관업무, 조약, 범죄, 재판, 형및감호).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 2024. 10. 11.
article_rep_thumbnail CPPG 핵심정리 2 - EU-GDPR 개념 역외이전 FAQ DPO지정의무 EU-GDPR 개념EU-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유럽 연합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으로, 개인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개인의보호하고 데이터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 2018년에 시행되었으며, 모든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처리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함.EU-GDPR 개인정보 역외이전 관련 내용EEA(European Economic Area) 내이거나외이면, 적정설 결정 받았거나, 적절한 보호조치가 되었거나, 예외인정되는 경우 가능EU-GDPR FAQ개인정보 :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정보주체)과 관련된 모든 정보컨트롤러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수단을 단독 또는 제3자와 공동으로 결정하는 자연인, 법인, 공공 .. 2024. 10. 8.
article_rep_thumbnail CPPG 핵심정리 1 - 개인정보의 정의, 프라이버시, 가치 산정, 민감정보, 생체정보, 생체인식정보 개인정보의 정의법 2조(정의) - 개인정보, 처리, 정보주체,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취급자(28조 ➀) 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영 3조 - 폐쇄회로 텔레비전, 네트워크 카메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착용형 장치, 휴대형 장치, 부착∙거치형 장치)개인정보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분류 - Territorial Privacy, Personal Privacy(Bodily Privacy), Communications Privacy, Information Privacy프라이버시는 주거의 자유, 사생활 보호 등 넓은 개념개인정보는 .. 2024.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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